행복나라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대구 MBC라디오 <여론현장>(연출 허시덕 PD/작가 : 김수진/진행 : 지동춘)은 매주 금요일 <매체비평 : 언론에는 없는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비평가 백병규씨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이 이 코너를 담당합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의 보도경향 비평으로 구성되는 <매체비평>코너 원고 전문을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1. 오늘 어떤 이야기?

- 지난 해 3일부터 시작된 ‘국회 파행’, 실질적으로 12월 18일부터 시작된 ‘국회 입법 전쟁’ 과 관련 지역 언론의 보도경향 정리
- 결론부터 정리하면 ‘MB악법’, ‘쟁점법안’이라는 용어는 많았지만, 정작 그 쟁점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법안을 누가 발의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
- 시민사회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MB악법’이라고 정의했던 ‘여야 쟁점법안’ 중 대구경북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을 찾아봄. (지역 언론에서 주목해야 할 몫)
- 이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음. 이번 파업이 준 의미 중 하나는 나라의 근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법과정이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가 없었고, 언론 또한 이 법안에 대해 검증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 향후 2월 임시국회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언론에서는 여론화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

2. 지난 한달 여간 많은 언론들이 국회 모습을 중계하고 정치권의 반응을 전달 했을 뿐, ‘쟁점’법안이 무엇인지, 양당 간의 생각 차이 등이 분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신데요.
최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8일 어제였죠. 몇몇 언론에서 ‘쟁접 법안’분석 및 ‘입법 발의자’ 추적을 시작

조선일보 1월 8일 A6면

- <조선일보>8일

: <쟁점법안 해부 시리즈>첫 번째 : 대기업에 은행지분 허용(4%→10%)..금산분리완화
: 정부 한나라당 “경제살리기”vs민주당에서는 “은행도 재벌줄래?”

- <조선일보>는 이 시리즈 기획의도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정치권이 정부여당이 제출한 주요 법안을 놓고 20여일간 폭력사태까지 유발 극한 대결, 정작 법안내용과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다/향후 △ 금산분리 완화, △ 사이버폭력 및 폭력시위 관련법, △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쟁점법안에 대해 구체적 분석”

위클리경향 1월 13일

- <위클리경향>다음주 (13일) 출간본

: ‘MB악법’ 누가 가장 많이 발의했나?
: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해도 해도 너무한 MB악법 베스트 22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8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 입장’등을 근거로 선정한 ‘MB악법 발의자’를 주요하게 보도

3. 방송 쪽은 어떻습니까?

방송은 <토론프로그램><시사프로그램>중심으로 찾아봤는데요.
- KBS <심야토론><추적 60분>, MBC <100분토론>, SBS <시사토론>등
- 에서 미디어관련법, 쟁점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음
: <100분토론>10월 9일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12월 11일 (방송체제 바꿔야 하나?)
/1월 8일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
: 1월 6일 <2009 위기의 국회>등이 방송되었습니다.

4. 2월 임시국회 전까지 ‘쟁점 법안’에 대해 많은 언론이 집중 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 발의자 중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언론에서 거의 보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단체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
- 언론에서 딱 한줄씩 보도하는 <쟁점법안>과 비교, 공통점을 찾았음.
- 자료 출처는 <참여연대><진보신당><진보연대(준)><오마이뉴스 기획 MB시대 악법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8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하 민변 입장’. 등

5. 쟁점 법안과 그 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본연 의무, 즉 입법 활동에 열심히 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 조금 더 구체적 분석, 그 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1>그 유명한 ‘마스크법 / 복면 금지법’ 발의한 성윤환 (경북 상주) (집시법개정안)
: 성 의원은 문방위원으로, 언론법 개정안에 동의
: ‘불법 폭력 시위를 막고, 평화시위 문화 정착’ vs 복면 착용자(마스크 착용자)가 구체적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즉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금지한다는 것은 지회의 자유룰 침해


6. ‘복면 금지법’에 대해 누리꾼들은 ‘ 감기 걸려 마스크 쓰고 집회 장소에 나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희화화 했는데요. 또 다른 법안은요?

<2>사이버 모욕제 / 장윤석 의원 (경북 영주)

: ‘일상공간의 모욕과 달리 사이버 모욕은 그 피해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만큼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vs '어떤 수위의 표현을 모욕으로 느끼느냐는 사람과 상황에 다르다. 대법원은 ’도둑놈, 죽일놈, 애꾸눈,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등을 모욕이라고 판시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그렇지‘를 더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표현은 대법원에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사이버공간상의 악플 문화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감성까지도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3>국정원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철우 (경북 김천)

: 국정원의 기능을 국가정책, 보완, 국가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수집 확대 vs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합법화, 공안 통치와 정보정치 부활 등

<4>군필자 가산점 .. 병역법 개정안 발의 주성영 (동구갑)의원 :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5% 가산점 제도’→‘2.5%’로 조정

자료상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조사한 것은 이정도 밖에 안될 뿐이고~
→ 이후 지역 언론이 쟁점법안과 지역출신 국회의원간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해명
→ 해당 법이 제정되었을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분석해줬으면~

8. 지역언론과 관련된 짧은 소식 전해주시죠.

<영남일보>을 포함 지역신문 4곳, 청와대 출입정지

: <한국기자협회보>보도에 따르면,
- 청와대 기자단이 12월 29일 회의를 열고 국제신문·영남일보에 4개월, 강원도민일보에 2개월, 광주매일신문에 2주간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 이유 : 12월 15일 발표된 ‘지방발전종합대책’에 엠바고(일정시점 보도유예)어겼다
- 이후 : 4개 언론사들은 청와대 기자단 중징계 방침에 재심을 요청

<매일신문>기자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함

- 영주시장, 영주시의원, 영주출신 장윤석 의원이 <매일신문>기자 2명 ‘명예훼손’고소
-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관련 ‘영주시 옷로비설’ 문제로 보도한 <매일신문>기사.
- 이후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매월 1회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례 발표

- 대상 : 전국일간지, 지역 일간지 보도 및 광고
- 12월 보도
: <경북일보>가 연합뉴스 짜깁기 ‘경고’, <경북매일>사진 출처 밝히지 않아 ‘주의’
: 윤리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규정

참언론대구시민연대에서 펌